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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침 내역에 따른 일반적/보편적 구매 (General Purchase of Services Policy Statement Korean)

프랭크 디. 랜터먼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성인 및 3세 미만의 유아의 상태가 발달장애(클라이언트)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

  1. 발달장애를 예방하거나 완화
  2. 미성년자가 가족과 함께 살지 못 할 상황을 예방하거나 성인이 그의 커뮤니티로 부터 탈구되는 것을 방지
  3. 클라이언트의 삶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근접하도록: 좀 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로 이끌며, 커뮤니티 안에서 생산적이고 일반적인 생활; 또는 긍적적이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비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이 허용되는 경우(복지기관 코드:Welfare & Institutions Code § § 4501, 4502, 4646, subd. (a), 4648, subd. (a)(1).)에 서비스와 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에 관한 결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과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PP/IFSP”)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은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들의 필요성와 선호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IPP/IFSP의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서비스의 선택 범위와, IPP/IFSP에 표명된 목표달성을 위해 각 선택에 따른 효과적인 비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복지기관 코드:Welfare & Institutions Code 4512, subd. (b).)

리저널 센터는 연방 조기 개입 서비스 법(Federal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에 의해 오직3세 미만의 유아에게 내구성이 있는 의료장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비스와 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원의 사용(Use of Generic Resources)

서비스 구매 전, 리저널 센터는 사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 자원들, 자금, 자발적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즉, 가족, 친구, 동료등의 자연적 지원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메디칼, 메디케어, the 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 of the Uniform Services (CHAMPUS, Tri-Care), 가정 지원 서비스(IHSS),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개인 보험, 또는 다른 건강 케어 서비스 계획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클라이언트나 가족들에게는 서비스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그의 가족 중 타사(third party payer)로 부터 서비스를 찾는 경우, 보조 프로그램 또는 다른 건강 케어 서비스 계획(health care service plan)으로 부터 서비스가 거부된 경우, 리저널 센터는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이 거부 문서를 제공하고, 거부에 대한 항소 가치가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에이전시 또는 개인이 구매에 대한 의무가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리저널 센터는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다른 에이전시/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 부터 자금지원을 추구하는 동안, 에이전시나 개인이 서비스와 지원을 공급할 때 까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긴급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서 외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소급 자금은 반드시 리저널 센터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복지 기관 코드: Welfare & Institutions Code § § 4648, subd. (a)(8), 4659, 4685, subd. (c)(6) and 4791, subds. (c) and (h)(1)(A), Family Code § § 3900 and 3910.)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미성년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 감별 시, 리저널 센터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비장애 아동를 키우는 부모와 같이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정 밖의 배치(out-of-home placement)에 관해서, 리저널 센터는 부모들에게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점유률을 부가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기관 코드: Welfare & Institutions Code § § 4659, 4685, subd. (c)(6), 4782 and 4784, Family Code § 3900.)

서비스에 관한 부모의 참여(Parent Involvement in Services)

미성년자의 치료에 관한 성공적인 여부가 부모의 참여에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은 아동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소한, 계획 개발에 참여하며, 공급자에 의해 진행되는 치료 세션(session)에 정기적인 출석과 세션과 세션 사이에 치료 기술을 활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계획의 개발, 활용과 평가(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Plan)

서비스와 지원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IPP/IFSP에 포함 된 목표 및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입합니다. 개별 계획(individualized plan)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리저널 센터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 부모,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법정 대리인(conservator) 등의 합당한 사람들, 클라이언트나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초대한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IPP/IFSP의 필요조건들:

  • 각 IPP/IFSP는 달성할 목표를 밝혀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필요성과 선호, 삶의 선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각 목표는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목표들로 발달진행을 측정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찰/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 목표와 목적들은 클라이언트의 관계개발에 최대의 기회를 주며, 거주지, 직업, 학교와 레저가 커뮤니티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하며, 본인의 삶의 지배력/독립적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커뮤티니의 생활에서 증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과,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 IPP/IFSP는 각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서술해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목표들을 정해야 한다.
  • IPP/IFSP는 리저널 센터에 의해 구매되는 각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설명, 다른 자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각 목표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들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 가능한 한 , 서비스와 지원은 문화적으로 적합해야 하고, 일반인들의 사회 생활과 적절한 통합, 클라이언트 및 가족의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정해진 기간안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클라이언트나 그의 가족이 IPP/IFSP와 그의 실행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IPP/IFSP의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복지기관 코드:Welfare & Institutions Code § § 4512, subd. (b), 4640.7, 4646, 4646.5, 4648 and 4750.)

지속적인 자금지원(Continued Funding)

지속적인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부모, 법적 관리인(legal guardian), 법정 대리인(conservator), 다른 합당한 사람들과 리저널 센터가 클라이언트의 IPP/IFSP의 목적달성에 합리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지 기관 코드:Welfare & Institutions Code § § 4648, 4651, 4685.)

서비스 공급자의 선택(Selecting a Service Provider)

서비스와 지원은 오직 리저널 센터와 공급자의 관계권(vendored)을 맺었거나 발달 장애부서(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로 부터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을 공급하도록 인증받은 공급자들로 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들은 또한 반드시:

  • 공급자들에게 지불될 요금 책정 또는 DDS에서 제공한 계약된 서비스
  • 클라이언트와 관련있는 특정 서비스 구매를 위해 리저널 센터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발급 받은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리저널 센터, DDS, 복지기관 코드와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의 관리 기준 규정에 대한 품질 고수

리저널 센터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공급자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IPP/IFSP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한 공급자의 능력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IPP/IFSP의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자
  • 자연적인 지원으로 자연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가족에게 자신의 삶 즉,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시간을 보내는 방법, 교육, 직업과 레저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클라이언트를 위해 더 자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일반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 미성년자 부모에게 서비스 계획, 개발과 활용에 전적인 참여를 필요/요구하는 공급자의 검증된 헌신
  • 인증(accreditation), 허가(licensing),  또는 전문 인증(professional certification)에 대한  공급자의 성과와 적절성  

최소 비용의 서비스 구매(Purchase of Least Costly Service)

IPP/IFSP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숫한 품질의 서비스로 다른 공급자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경우, 최소 비용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은 서비스와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둘 다 포함해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결정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더 제한적이고 통합의 기회가 더 적은 서비스와 지원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최소 비용의 공급자 사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의 구매(Purchase of Unproven Services)

리저널 센터는 실험적인 치료 및 치료 서비스나 기구/장치들이 임상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효과 또는 안정성에 대한 과확적인 증거가 없으며, 위험성과 불만사항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인정된 전문가에 의해 클라이언트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실험적인 치료 또는 치료 서비스(therapeutic services)는 실험적인 의료/의학 또는 영양 치료(nutritional therapy)를 포함하며 제품사용의 목적이 일반적인 의사 진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등/동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은  헌법 및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모든 일반 개인들에게 보장된 것과 똑같은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인종 , 피부색 , 신조 , 출신 국가, 국적 ,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위해 구매되어야 합니다.  공공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기관 코드: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4502.)

각 종류의 서비스는 서비스 방침 내역과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기준에 의해 고려됩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와 연관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서비스 지침(guidelines), 서비스의 종류 또는 각 서비스의 구체적 기준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인 서비스에 관해서는  리저널 센터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또는 지명된 사람(designee)에 의해  검토 될 것입니다.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s)

만약 리저널 센터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 하고자 하면, 클라이언트 또는 그의 대표자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여 제안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추가 정보 및 지원은 클라이언트의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